“향후 3~4년간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청년 일자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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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4년간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청년 일자리 만들어야”
  • 하승우 기자
  • 호수 2153
  • 승인 2018.01.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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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관계부처에 특단대책 강력 주문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고용 현황 및 구조적인 애로요인,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방향 등에 대해 종합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달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 문제 그 이상으로, 젊은이들의 꿈·희망·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고용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느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지속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인구로 읽는 청년일자리’,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청년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평가’,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청년일자리 정책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청년·중소기업·학계 및 국회·정부관계자 등이 청년고용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시행했고,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에 본격 착수, 예산·세제·조달 등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중심으로 개편,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2조2000억원 확대편성 등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고 그 중 6만9000명을 지난해 말까지 전환 결정했으며, 블라인드 채용의 전체 공공기관 시행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어 “△기존 주요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발굴 △교육·훈련·취업정보제공·해외진출인프라 등 청년일자리 안전망 확대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날 논의내용을 토대로 추가사업을 발굴해 2월중에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태 교수는 “청년 인구의 질적 측면에서도 대졸자가 갈만한 일자리는 연간 30만개 정도가 생기는 반면, 대졸자는 50만명 규모로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 해외일자리 발굴, 청년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고 중기적으로는 대학진학 연령 및 대입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청년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규식 노동연구원장은 “지난 10년간 20여회의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했으나, 정책대상 및 목표 중첩, 비효율적 예산배분, 사업간 연계부족 등으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 원장은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산업과 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 단계별·유형별 맞춤형대책 마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 가운데 대학생 이재은 씨는 “창업과 해외취업을 위한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과 해외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고용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는 “일자리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고, 저출산·4차산업혁명·주거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이니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정부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속도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 가업승계를 위한 기회를 늘려달라는 제안과 대부분의 정책이 대학생 위주여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은 배제된 것 같다는 특성화고 학생의 의견도 있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박성택 회장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청년 일자리는 관광과 연결된다”면서 “지역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 소득이 2만달러, 4만달러로 늘어나고 일자리도 더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안된다, 안된다 하면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진입장벽,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김용성 KDI 부원장 등이 참여했으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배석했다.
한편 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월까지 구체적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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