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코앞이다. 올림픽 열기와는 달리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 인상과 내수부진으로 장사가 잘 안 돼 더 춥고 괴롭다고 호소한다. 신명나는 올림픽 잔치판을 깨는 우울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할지 모른다. 올림픽의 중요성을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경제는 경제다.“중소기업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겠다.”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 언급이다.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어떤 중소기업을 어떻게 도와준다는 것인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흔히 중소기업을 동질적인 집단처럼 이야기 하지만 중소기업은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업종과 규모, 업태 등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모든 중소기업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하면서 일련의 정책은 엇박자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러 현장을 방문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람들이 임금 올라간다고 좋아하겠지만 장사가 잘 돼야 임금을 올려줘도 마음이 편하겠는데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짜증 나 죽겠다”는 종업원의 말을 들어야했다.
정부는 3조원의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덜어주려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했지만 자금 신청이 저조하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지원금 신청서를 들고 현장을 찾는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현장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결과가 이렇다. 정책의 실패를 우리는 확인한다. 중소기업인들은 지금 누굴 믿고 장사를 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 산정방식부터 바꿔야한다.
중소기업은 실업난 속에서도 일손이 부족한데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보다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근로시간이 줄면 일감이 넘쳐도 공장을 돌릴 수 없다.
많은 중소기업자들은 회사를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만큼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해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취업자의 신분이 바뀌는 것일 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강성노조와 높은 임금 때문에 기업은 해외로 나간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 만든 일자리가 160만개에 이른다. 지난 20년간 국내에 자동차공장 하나 신설하지 못했다. 대기업 강성노조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몫을 빼앗는다. 노동개혁 없이는 중소기업 문제도 풀리지 않고 한국경제에 미래도 없다.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과 시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걸 고정관념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부처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 세금으로 늘리는 일자리라면 누군들 못 만들겠는가. 물론 지금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것을 모두 현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일자리 대책이 잘못되고 있다. 
엇박자 정책 바로 잡고 노동개혁과 규제혁파를 서둘러야한다. 지난해 벤처인들이 ‘벤처기업 육성은 시장에 맡겨 달라’고 호소하며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면 좋은 일자리 200만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혁명적 규제혁신’을 다짐하고 있다. 기대해도 될까? 일자리 늘어날 곳은 서비스산업인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5년째 국회에 발목 잡혀있다.
기재부는 ‘청년일자리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정부가 서두른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기업의욕 살리기 본부’ ‘기업 투자부추기기 본부’를 만들면 어떨까. 다시 말하지만 일자리는 기업, 특히 일자리의 터전인 중소기업이 창출한다는 사실부터 확인해야 한다.

류동길-숭실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