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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혁신기술 걸림돌 제거해달라”과기부 장관 초청 간담회…4차 산업혁명 대책 건의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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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호] 승인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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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유영민 장관(왼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ICT 경쟁력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위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뿌리뽑겠다”고 화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과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장관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빅데이터 관련 규제 철폐해야”
박성택 회장은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한데 이어 “각종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클라우드 활성화, 개인정보 활용이 촉진되도록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생태계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어 “유 장관은 기업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춰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많은 소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그동안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일정 등 때문에 취임 후 6개월 만에 하게 돼 죄송한 마음이 있다”며 “정기적적으로 간담회를 꼭 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한 4차 산업혁명 정책수립 및 시행 △국산 소프트웨어(SW) 활용을 통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ICT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활성화 △공공부문 中企 ICT 장비 구매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 정책마련과 시행, 사회적 갈등사항에 대해 이해조정자로서 강력한 역할 수행, 정부 선도 사업에 중소 IT기업 참여 확대 등을 건의했다.
성명기 회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인력양성, 비즈니스모델 설계지원 역량센터 구축지원 등 중소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한 정책마련과 시행이 중요하다”며 “또 개인정보보호화 빅데이터 활용, 카풀애플리케이션과 택시업계 등 사회적 갈등사항의 이해조정자로서 과기부가 강력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스마트공장 지원 정책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원재희 이사장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정책이 보급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고도화된 공장으로 구축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좀 더 효과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 주도적인 스마트 공장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해외 SW 의존도가 높은데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고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산 SW 개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中企 장비 구매활성화 등 건의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유전자 데이터, 웨어러블이나 스마트 기기에서 만들어지는 라이프 관련 데이트 등 이제 축적되기 시작한 새로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며 “기축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가 섞이면 여러 이슈가 생기므로 각각을 분리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융복합 분야의 경우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에 기대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긍정적 유권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한 SW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중소기업 ICT장비 구매활성화, 지역 SW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SW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추정가 요율 상향 조정 등이 요청됐다.
특히 공공 발주와 관련해 윤찬일 텔레필드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 ICT장비 구매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전송장비 개발의 경우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발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와 장비구매 발주를 별도로 진행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기술방식 적정성 판단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말하며 “적정성 판단이 외산장비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과기정통부로부터 기술방식 등에 대한 적정성 승인을 받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 장관 “中企성장 뒷받침 할 것”
이외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중소기업 ICT 장비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도 건의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사업 추진 시 사업자와 장비구매를 별도로 하는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하는 조문 신설을 요청했다. 또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스마트 융합사업 참여기회 확대 등 19개의 정책과제와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 기술이 전 산업과 융합해 지능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출시하는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의 실행과 작동이 문제다. 10여년 이상 쌓여져 왔던,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뽑는 각오로 개선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데이터 개방, 연구개발 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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