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소상공인
잘못 준 급여, 수정·보완 가능[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노무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54호] 승인 2018.02.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자 할 때의 전제조건은?
연차휴가가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며, 5인이 안 되는 경우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첫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한 연차 대체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만일 대체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받고 공휴일을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착오 지급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전액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통화불의 원칙, 정기불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나 착오지급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착오지급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해 지급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중 퇴직연금 적립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기간중이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휴직기간 해당만큼 적립해야하며, 만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이전 1년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12 만큼 적립하면 됩니다.

- 글 : 도종원 대표노무사(한마음노무법인 acedojw@hanmail.net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중소기업뉴스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엔진개조 등에 1600억원 투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엔진개조 등에 1600억원 투입
정부가 단기간 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도록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
조합소식
기업현장
스마트 공장·뿌리기업에 토종‘협동로봇’보급 확대 추진

스마트 공장·뿌리기업에 토종‘협동로봇’보급 확대 추진

정부가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로봇산업...

작년 4분기 제조업 공급, 역대 최대폭 감소

추석 장기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면서 지난해 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이 역대 최대 폭...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2.14 수 09:01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중소기업중앙회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