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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혁신성장·중소기업 중심’ 구체적 모델 제시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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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호] 승인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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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올해 스마트공장 확산과 업종 공동 연구개발(R&D)센터 조성 등 중소기업 혁신 역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18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성장 역량강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축 △중기중앙회 창의혁신 등의 운영방향과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스마트공장 4년내 2만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를 위해 우선 정부의 ‘2022년 스마트공장 2만개 구축 계획’과 연계해 스마트공장 성과를 알리고 민간 주도 업종·규모별 스마트공장 시범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 추진 및 사전 도입 컨설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공제 도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 및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업종공동 R&D센터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공제는 중소기업이 평상시 소액의 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특허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특허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이내에서 실비를 먼저 지원하고 사후 분할 상환토록 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말 발명진흥법이 개정을 통해 특허공제사업 근거가 마련되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전망된다. 중기중앙회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범위를 확정하고 2019년에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에도 적극 나선다. 누구나 쉽게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알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행복한 중소기업 표준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장병 진로취업 도움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지역 청년과 지역 중소기업 간 취업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한다. 전용보증을 통해 대금지급을 보장(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현금결제(협동조합→판매사)를 통한 단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 중기중앙회는 올해 내 보증발급 600억원 및 2000억원 규모 공동구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과 품질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브랜딩 파워 부재로 고객인지도가 떨어진다는 현실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고객들이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브랜드 론칭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원가 확보·기술탈취 족쇄
수출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 ‘글로벌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공정원가 인정’ 기반 마련,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사업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정원가 인정이란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 간 합의된 공급원가와 그 변동분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중기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성과우수 대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공정원가 인정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추진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온라인시장 공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최저임금 산정기준 재정립 및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산업범위에 고정상여금, 숙식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실태 조사, 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발굴 및 건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착륙 방안으로는 노사합의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50%) 현행 유지 입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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