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권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긍적정인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가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면서 “자영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위원장은 특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최소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제도 법제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훈 의원은 “지난해 법안을 발의한 이후 전 정부는 법제화에 부정적이었지만 새 정부 들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섭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서 소상공인들과 경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재계가 통상마찰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대하지만, 국민 절반이 법제화에 찬성하는 등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