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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주도성장 돼야 소득주도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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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호] 승인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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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긍정적 견해는 임금이 오르면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가 늘어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해갈 수 있다고 한다.
반면 부정적 견해는 임금이 오르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여 소득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성장이 정체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어느 쪽 견해가 현실화될까?
임금인상으로 줄어드는 일자리보다 소득증가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많다면 문제될 게 없다. 늘어나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자리보다 양질의 일자리이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일자리의 양도 늘어나는 바람직한 성장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성장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혁신기업의 창업(start-up)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그러한 기업의 성장(scale-up)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일자리의 양과 질이 함께 개선되면서 ‘일자리×임금’으로 산정되는 소득의 증대가 투자증대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선순환의 성장모델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창업과 제대로 된 기업성장 즉 제대로 된 혁신주도성장전략이 있어야만 소득주도성장전략도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창업은 준비되지 않은 창업, 생계형 창업, 나홀로창업으로 생존율이 매우 낮고 기업성장도 불공정거래, 피터팬경영, 보호와 규제중심 정책으로 OECD국 중 영세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시장, 기업, 정부의 곳곳에 혁신의 발목을 잡는 ‘죽음의 계곡’이 있는 상태에서는 임금만 올린다고 성장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죽음의 계곡’을 ‘혁신의 계곡’으로 바꿔야만 임금을 올려 성장을 이루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
창업은 준비된 창업, 기술창업, 협업창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교육, 채용, 정책지원 등에서 창업을 최우선에 두는 창업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불공정거래가 이득의 원천이 되는 ‘힘센 기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기업가정신이 이득의 원천이 되는 ‘혁신기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바꿔야 한다.
불투명 경영과 나홀로 독불장군식 경영은 투명경영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업 내부와 외부의 힘을 모으는 오픈경영으로 바꿔야 한다. 보호와 규제중심 정책은 기업가정신과 오픈경영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생겨나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많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혁신주도성장이 이뤄져야 소득주도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작금의 혼선과 갈등은 혁신주도성장은 지지부진한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징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혁신주도성장정책의 성과에 연동해 속도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속도 이상으로 혁신주도성장정책의 속도를 높이든지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관련부처가 일자리 문제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2월까지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책에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인 혁신주도성장정책이 얼마나 담기게 될지, 또 그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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