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소상공인
‘소상공인 공동행위는 담합서 제외’입법 탄력 받나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55호] 승인 2018.02.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소상공인들의 공동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제하지 않는 방안과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일반인의 금지 청구제 등을 도입해 공정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중소상공인들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중소상공위원회(위원장 추혜선 의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게 갑질 규제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와, 추혜선·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관계자 외에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등 중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의당 측에 갑질 규제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른 야당 설득에 애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법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상공인들의 공동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정 △공정위 조사, 제재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이관으로 갑질 피해 중소상공인 보호 강화 등 방안을 거론했다.
또한 △공정위 판단 없이 곧바로 법원 소송을 통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곧바로 불공정행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상공인 공동행위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담합 규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고시 제정 작업을 빨리 진행해 야당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앞서 발언을 한 추혜선 의원은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들이 로비를 통해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내 달라고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정의당은 이번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밝힌 제안 외에도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교섭권 조항을 신설할 것과 가맹점도 대리점도 아니라는 이유로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권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지역중심 혁신성장 속도 낸다

지역중심 혁신성장 속도 낸다
정부가 내년 8대 선도사업에 최소 5조원 이상 투자하며 지역을 혁신성장의 중...
조합소식
기업현장
제조업 국내공급 2분기째 소폭 증가

제조업 국내공급 2분기째 소폭 증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제조...
한국 제조업 환경 주요 19개국 중 7위

한국 제조업 환경 주요 19개국 중 7위

우리나라의 제조업 환경이 세계 주요 19개국 ...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8.15 수 09:44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신영선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