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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재계 ‘규제 혁파’ 한목소리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회,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 컨트롤타워 필요성 제기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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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호] 승인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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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지난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사람 중심 경제 이니셔티브’ 제1차 토론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이 총리,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는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규제혁신과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람중심 경제 이니셔티브’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람중심 경제 이니셔티브’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만든 고위급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이날 토론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 주제인 ‘규제혁파’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는 안이 국민의 안목 또는 야당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소심한 틀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며 “그 틀을 깨려고 노력하지만,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틀을 깨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며 “규제혁파가 기업의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규제혁신이 4차산업혁명의 출발”이라면서 “새롭게 규제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규제확인 제도 도입 △과감한 실증특례 △규제담당 공무원 책임경감 등을 원칙으로 규제행정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분야별로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신산업 규제 혁신 추진을 위한 5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진규 의장은 “ 국민과 경제를 위한 길이라면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규제완화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필요없다”고 밝혔다.
함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기업들이 제대로 할 말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세밀하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특히 “좋은 인력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관련 산업의 종합적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최저임금도 지역상황에 맞춰 지역에서 결정하는 등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제조업의 구조조정·합리화와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 철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규제 개혁은 신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신산업 규제철폐도 좋지만 일자리 창출에 오래 걸리고 결과도 불확실하다”며 “고급 산업은 아니지만 빠르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舊)산업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규제의 벽을 넘으면 또다시 사업화 단계에서 각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생산부터 판매까지 연결해 추진하는 ‘원스톱’ 방식의 규제 개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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