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경영
김상조 “전속고발제 변화 필요…책임지고 개선”특별위원회 만들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논의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56호] 승인 2018.02.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법 집행 체계 개선을 발표하며 검찰과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보고서를 앞세워 법제도 개선 변명이나 방패막이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김 위원장이 취임 후 중점 추진한 TF의 최종 결과물이다.
TF는 지난해 8월 이후 총 11차례 회의를 거쳐 △전속고발제 개선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가맹분야 지방자치단체 협업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의 권고를 보고서에 담았다.
김 위원장은 “법제도 개선은 좋은 일이지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사회 공감대 형성이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TF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TF에서 의견이 갈린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공정위는 법무부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감안해 이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의 거의 모든 조항에 형사처벌이 규정돼 있다”며 “기업 이슈는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금전적 제재를 어떻게 결합할지 고민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관련해 “검찰과의 협업체계에서 논의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며 “면책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이냐, 경쟁 당국과 검찰 사이에서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를 현실을 감안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말로 예정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 3개 분과를 구성해 오늘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 여러 이슈를 담아 논의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내달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멈춘 일자리엔진…실업자도 청년실업률도 외환위기 후 최악

멈춘 일자리엔진…실업자도 청년실업률도 외환위기 후 최악
한국경제의 일자리 엔진이 멈춰섰다. 취업자 증가 폭은 7월 5000명, 8월...
조합소식
기업현장
경남권 車부품업계, 정부에 금융 지원 요청

경남권 車부품업계, 정부에 금융 지원 요청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영난에 처한 자동차부품업계를...

산업단지에 편의시설 입주 쉬워진다

산업단지에 근로자들의 휴식 등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기 쉬워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9.20 목 17:56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신영선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