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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5개국 FTA체결…보호무역 장벽 넘을까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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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호] 승인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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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미 통상 장관들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FTA 정식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타르시스 살로몬 로페즈 구즈만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 아르날도 까스띠요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 김 본부장, 알렉산더 모라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 장관, 디아나 살라사르 파나마 산업통상부 차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한국의 경제영토가 중미 지역까지 늘어남에 따라 국산 자동차, 철강 등 주력품목의   중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미산 커피와 망고 등도 값싸게 구매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소비자 후생 증대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한·중미 FTA를 정식 서명한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체결한 것이다.

10년간 GDP 0.02%↑ 예측
산업부는 FTA 발효시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미 FTA 발효시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 소비자 후생 6억9000만달러 개선, 일자리 2534개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발효 이후 15년간 누적 5억8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2조570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양허 수준은 한국 95.5~95.9%, 코스타리카 95.2%, 엘살바도르 95.1%, 온두라스 95.6%, 니카라과 95.9%, 파나마 95.3% 등 우리나라와 중미 모두 95% 이상이다. 한국은 중미에서 생산되는 커피와 원당 관세는 즉시 철폐하기로 했고 바나나는 5년, 파인애플과 망고는 7년 후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쌀·고추·마늘·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저율관세할당) 등 일부 품목도 관세 철폐 시기를 늦춰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올 상반기 중 발효 목표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으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도입과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통관·인증·지재권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해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북미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구축하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회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중미 FTA 정식 서명본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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