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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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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호] 승인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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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 Ⅰ’(사진)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초판에 실렸던 법령과 판례를 최신의 것으로 추가·수정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대폭 추가했다. 아울러 초판에 소개한 내용 중 오류가 있거나 시의성이 지난 부분을 검토·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 입수한 최신자료와 그 동안 출간된 다른 교재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하도급법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이나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했다”며 “이를 통해 현행 하도급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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