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경영
내년부터 지방서도 가맹·대리점 피해 구제 가능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57호] 승인 2018.03.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에만 있는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다른 시·도에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시·도에도 대리점·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 위원회가 다른 지역에도 설치될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대리점이나 가맹점도 가까운 곳에서 조정을 받을 길이 열렸다.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도 조정원 협의회와 같이 조정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분쟁조정이 성립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대리점이나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 대리점이나 가맹점도 가까운 곳에서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권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지역 특화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공통분모’

지역 특화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공통분모’
지난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조합소식
기업현장
중소·중견 車부품업체 R&D에 250억 투입

중소·중견 車부품업체 R&D에 250억 투입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부품기업 연구개발(R&D)...

한국 조선 5월 수주실적, 中 제치고 1위

지난 한달간 쾌조의 수주실적을 올린 한국이 조선 일감 확보 경쟁에서 중국을 제치고...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6.20 수 09:00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신영선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