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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개인정보 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정부기관·단체 690여곳 정보지도 연내 구축…국민 요구시 실시간 온라인 답변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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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호] 승인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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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관련 공공데이터가 전면 개방된다.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가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는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과 동시에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은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획기적인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 제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 △공공데이터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15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우선 이번 달부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약 690여개 기관이 가진 공공데이터의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이를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에 정리해 국민이 쉽게 정보를 찾아보도록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데이터 가운데 민간에서 잘 활용하면 가치가 더욱 커지는 것이 적지 않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자율주행시범차량을 이용해 구축한 국내외 자동차전용도로 영상 데이터베이스(DB)가 대표적이다. 각 자동차전용도로의 주행 속성을 감안해 만든 864가지 시나리오별로 구축한 영상DB다. 국내 자율주행 기술 업체들이 탐내는 데이터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먹는 샘물’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해 제품 선택에 활용할 수도 있다. 선거결과 데이터가 세밀한 부분까지 공개되면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뿐 아니라 정계 입문을 꿈꾸는 정치 신인들에게 깊이 있는 자료가 된다.
정부는 또한 보유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해 12월말까지 데이터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내에 ‘데이터 1번가’를 만들어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요구하면, 해당 기관이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자 공직분류체계 내에 ‘데이터직류’를 신설하기로 했다.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부처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자동차종합정보·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자율주행차영상판독정보 등 신산업 분야 핵심 데이터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데이터 등 총 29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한다.
한편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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