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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 이달 중 도입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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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호] 승인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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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이달중 제정·시행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입을 공언한 정책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처럼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권의 대출 심사에 가이드라인을 둬 대출 한도를 억제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 도입이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게 RTI다. 주택 임대업은 1.25배,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다.
이자비용은 해당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대출을 일으키려는 건물의 기존 대출이자까지 포함된다.
임대소득은 임대차 계약서,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주변 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보증금은 평균예금금리를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합산한다.
금감원은 RTI 도입과 함께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제도 도입,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조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에 대해선 “미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리스크요인을 밀착 점검하고, 신 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신규도입 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 DTI는 지난달 말부터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시행됐다.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소득에 견주는 DSR은 오는 26일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실태 점검 대상은 크게 △지배구조(이사회의 구성·기능,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합리성)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의 적정성 △임직원 보수체계의 적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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