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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IT기업에 세금폭탄 투하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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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호] 승인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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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유럽에서 매출의 최대 5%를 세금으로 낼 가능성이 짙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문서 초안에 따르면 EC는 이들 기업에 이른바 ‘형평세’(equalisation tax)로 매출의 1∼5%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평세는 글로벌 기업이 진출한 국가에서 이익을 내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에는 세율 범위와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더해졌다.
과세 대상은 글로벌 연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9910억원) 이상이면서 EU 역내에서 거둔 디지털 관련 매출이 1000만유로 이상인 기업으로 아마존·페이스북·구글 등 연간 수백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초거대 기업은 물론 에어비앤비·우버 등 공유서비스 업체들도 목록에 올랐다. 
EC는 특히 IT 대기업들의 유럽 본부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객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같은 저과세 국가에 본부를 두는 방식으로 절세를 누리는 꼼수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번 초안은 외국 IT 기업의 꼼수 납세에 제동을 걸려는 프랑스 등이 주도한 것이다. 반면 외국 기업 유치에 목마른 소규모 국가에선 초안에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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