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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수지 적자 역대 두번째로 작아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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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호] 승인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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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난해 지식재산권 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두번째로 작았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7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수지는 19억9000만달러 적자였다. 수출이 120억7000만달러였고 수입이 14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에서 한국은 만년 적자 신세다. 그러나 지난해 적자 규모는 역대 최소였던 전년(-16억6000만달러)보다 늘었으나 역대 두번째로 작았다. 2015년(-40억달러)과 견주면 절반에 불과하다.
한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지식재산권 수출이 대부분 현지에 진출한 국내 법인에서 나왔지만 최근에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에서 한국은 13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선진국을 상대로 한 국내 대기업들의 수입은 줄고 베트남 등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늘며 전년(-19억9000만달러)보다 개선됐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에서는 7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디자인권은 1억5000만달러 적자였다.
이 3항목을 합친 산업재산권 수지는 23억1000만달러 적자였다. 저작권은 4억5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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