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27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정책제언’을 통해 군산공장의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과 함께,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책임공방과 정치이슈화로 인해,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우려했다.
세부적인 정책제언은 △‘사회적 기금’ 마련을 통한 협력중소기업과 실직근로자, 지역소상공인 지원확대 △협력중소기업 피해최소화 위한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신수요 창출지원 등 3가지 방안이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협력업체 실직자와 영세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GM·한국GM 근로자·정부·지자체가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 협력업체와  실직자를 지원하고, 지역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직교육훈련비용, 지역 내 영세소상공인 매출급감에 따른 피해지원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공장폐쇄로 인한 협력업체 실직자를 대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매출급감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소상공인에게 일정수준의 매출보전금을 지원할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사회적 기금 마련은 다른 대기업들도 적용한 바가 있는 정책들이다. 일본 도요타는 호주공장 철수 계획 발표 이후 3년간 근로자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DRIVE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Toyota Community Trust’를 설립해 지역사회에 3200만달러를 기부했다.
이에 호주 주정부가 지역 60여개 기업에게 실직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 연방정부에서는 1억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협력업체의 사업전환과 신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지난 2015년부터 협력사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SK 하이닉스 근로자의 임금 중 20%를 협력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사 직원 1인당 평균 6%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2년 내외 연봉수준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GM 희망퇴직자와 달리, 협력사 실직자는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외에는 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도요타의 호주철수 사례와 SK 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 사례처럼 GM본사와 임직원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이다.
이밖에도 이번 사태를 통해 부각됐듯이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전속거래 관계가 대기업의 산업지배력을 강화시키고, 협력사와의 수익성 격차로 인한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와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의 신수요 창출을 통해 A/S 부품시장의 독과점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자동차산업 위기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협력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 추궁과 경영안정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협력사와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 이번 사태가 부당한 전속거래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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