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이 한국GM 군산공장을 오는 5월말까지 폐쇄하겠다고 지난달 12일 발표한 이후 올해 한국경제의 뜨거운 이슈로 계속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고금리이자 차입, 연구개발(R&D) 분담금 등 불투명한 GM본사와 한국GM 간 경영실태와 함께 산업은행, 강성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 등 한국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先실사 後지원’의 원칙으로 한국GM에 대한 외부 실사와 함께 향후 불투명한 경영문제 개선, 장기투자 및 고용안정대책 등을 GM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해당지역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GM 1차 협력사만 300곳
한국GM의 1차 협력사는 301개(9만3000명), 2·3차 협력사는 2700개(4만7000명)로 추정된다. 따라서 총 3001개 협력사(14만명)가 이번 사태와 연관돼 있다.
특히 한국GM과 전속거래 관계의 1차 협력사는 86개(28.5%, 1만1000명)로 추정되고, 이들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2차 이하 협력사를 감안하면,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특성 상 차종이 5년 이상 지속되면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에는 장기·전속거래 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는 안정적인 거래관계라는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산업지배력을 강화시키고, 협력사와의 수익성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초래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유용,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제한 등 각종 불공정행위의 근본 원인도 여기서 나온다.
또한 이번 GM 군산공장 폐쇄와 같이 모기업이 생산을 중단할 경우, 협력중소기업도 함께 도산하게 되는 도미노 피해가 유발될 소지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전속거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16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오는 7월 법 시행예정에 따른 공백 기간을 감안, 법 시행 이전일지라도 자동차산업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군산지역 내 중소협력사 135개(1차 35개, 2차 100개)와 1만700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연쇄적인 지역상권 붕괴로 영세 소상공인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군산 지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매우 크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한국GM 폐쇄 시, 1차 협력사 역시 군산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 또 군산지역 내 23개 협력사 중 5개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협력사 피해 확산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GM 근로자의 경우, 한국GM이 약 4000억원 규모의 퇴직위로금(희망퇴직자)을 책정해 2년 내외 연봉수준의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협력사 근로자는 실업급여(6개월+2개월)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역음식점, 슈퍼마켓 등 영세소상공인 역시 상권붕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GM본사가 과거 GM 호주공장을 철수했던 상황에서는 3년이 넘는 유예기간(2013년 12월 철수결정→2017년 10월 완전철수)을 통해 실직자와 호주 정부가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산공장은 불과 4개월 안에 폐쇄할 계획이다. 협력업체와 지역 상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기간과 여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고령, 단순 노동 근로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재취업과 생업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영세협력사와 근로자, 지역소상공인 등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이 절실한 때다.

전북 정·재계 “IMF보다 피해 심각”
전북지역의 정·재계가 GM 군산공장 폐쇄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지역 경제 회생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원들은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관련 업계와 근로자는 물론이고 전북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다”며 “공장 폐쇄가 현실화한다면 지역 실업사태는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장 폐쇄는 총생산액과 수출 급감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관련 산업 고용규모를 고려할 때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보다 2∼3배 이상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선홍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도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시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북수출의 30%를 차지한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져 암담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황이 절박한데도 정부 당국은 최근 군산공장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총제적 위기에 빠진 전북 경제를 위해 군산공장 회생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정치권과 재계는 GM 발표대로 군산공장 가동이 5월 말로 중단되면 지역 총생산이 20% 감소하고 공장과 협력업체 근로자 1만3000명이 실직해 부양가족 등 최대 5만명의 생계가 위태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 대규모 지원을 요청한 한국GM이 지난해 9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정부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GM측이 한국 정부에 대규모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난해 실적 추정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우선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9000억원(추정치)에 달한다고 정부와 산은에 설명했다. 이는 2014년 3534억원 순손실을 낸 이후 2015년 9868억원, 2016년 6315억원에 이어 4년 연속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손실 규모는 2015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준이지만 2016년에 비해선 확대된 규모다. 4년간 손실 규모를 합하면 3조원에 육박한다.
현재 정부와 산은은 한국GM이 이처럼 부실화된 첫번째 원인으로 GM본사의 글로벌 전략 수정을 꼽고 있다. GM이 중국과 북미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등 주요 시장에서 줄줄이 철수했고, 계열사 오펠 등을 매각하면서 한국GM의 수출 판로가 없어진 것이다.
특히 2013년 쉐보레 브랜드를 유럽시장에서 철수시킨 것은 한국GM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한국GM의 유럽 수출 물량은 2012년 13만7750대에 달했지만 2013년 6만1954대, 2014년 1만2419대, 2015년 5923대, 2016년 1752대, 지난해 205대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