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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구조조정 부진이 생산성 저하 주범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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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호] 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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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계기업 구조조정 부진 등으로 인해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총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임금 격차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 격차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가 최근으로 올수록 선도기업 기술 우위보다 후행기업 역동성 저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5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생산성 기준 상위 5% 기업(선도기업)과 나머지 여타그룹(후행기업)을 분류한 뒤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선도기업과 후행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2000년대 이후 확대되는 추세다.
2015년 기준 노동생산성으로 보면 선도기업은 근로자 1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7010만원이었지만 후행 기업은 9분의 1 수준인 780만원에 불과했다. 명목임금은 선도기업이 2억4300만원으로 후행 기업(6600만원)의 3.7배였다.
보고서는 이런 생산성 격차는 최근 후행 기업 생산성이 선도기업보다 더디게 개선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산성 격차는 선도기업 기술이 빨리 발전하거나 후행 기업 기술 발달 속도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 후자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는 신규기업 진입, 한계기업 구조조정 부진 등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졌는데도 연명하는 기업들이 늘며 시장 역동성, 전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서다.
실제 업력이 10년 이상이면서 2년 연속 영업 적자를 낸 ‘한계 장년 기업’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규제가 빠르게 완화한 운송·통신업 등에서 생산성 격차는 축소했으나 규제개혁이 미흡한 사업서비스·전기가스업에선 격차가 확대됐다는 점도 후행 기업 생산성 둔화가 전체 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후행 기업의 생산성 부진이 두드러졌다. 2000~2015년 제조업은 선도기업의 다요소생산성(자본, 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를 고려한 생산성)이 연평균 5.4%, 후행 기업은 3.7%씩 증가했다.
하지만 서비스업에선 선도기업이 5.1% 증가하는 동안 후행 기업은 2.4% 늘어나는데 그쳤다.
후행 기업 역동성 저하로 발생하는 생산성 격차는 선도기업 기술 우위에 따라 발생하는 것과 달리 전체 총생산성에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임금 격차 확대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한편, 근로자 간 임금 격차 확대는 기업 내에서 비롯되기보다 기업 간에서 벌어지는 면이 크다는 것이 주요국 연구로도 입증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생산성 격차가 1%포인트 상승하면 임금 격차는 0.79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기업 간 기술전파와 효율적인 자원재배분 촉진이 총생산성, 임금 불평등을 동시에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창호 한국은행 차장은 “기존 사업 재편, 신규 사업 모델 창출 등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 부실기업 구조조정, 혁신·기술전파를 장려하는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은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불안, 사업실패 등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직무교육, 재취업훈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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