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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불사’ 특단의 청년일자리대책 15일 발표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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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호] 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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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오는 15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특단의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불사하겠다며,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 직접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해외기업, 신서비스업 분야 등 전방위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담을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혜택이) 직접 가는 지원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직접지원에는 예산으로 하는 방법과 세제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쓰되 올해 청년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다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창업하면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20만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을 평균 2.9명씩 고용하는 창업기업 수를 12만개로 예년보다 2만∼3만개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턴이나 자원봉사 자리를 연계해주고, 신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과 발전방안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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