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큰 산을 하나 넘었을 뿐입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사진)은 인천시 경서동 자원순환특화단지 부지를 둘러싸고 지난 수년간 벌어졌던 인천항만공사와의 분쟁이 일단락됐지만, 이제는 성공적인 단지 조성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인천 경서동 일대에서 폐기물 수집·분류 및 처리에 종사하는 업체로 구성된 협동조합. 이들은 약 5만㎡의 부지에 지난 1992년 6월부터 인천지방항만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해 왔다.
조합과 조합원사들은 그동안 장마철이면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갯벌 상태의 땅에 조합원들의 비용으로 약 1년6개월의 성토공사와 조업활동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도로공사 등을 실시해 사업을 시작했다.
조합이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나선 것은 지난 2008년부터. 당시 지식경제부 기업도우미센터로부터 자문을 받아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 매입해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천항만공사가 이 부지를 수의매각한다는 공문을 조합에 공문을 보내온 것은 2010년. 조합은 공사가 보낸 공문을 바탕으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부지가 위치한 인천 서구청과 조합은 이후 항만공사의 협조공문을 믿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실시 등을 거쳐 인천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승인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던 지난 2014년 공사는 기존에 발송한 수의계약 공문은 전임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작성됐으며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수의매각은 곤란하다면서 수의계약을 돌연 입찰경쟁으로 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5년 가까이 추진돼 왔던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때부터 조합과 김장성 이사장은 공사를 상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게 된다. 공사는 온갖 이유를 들어 부지를 공개입찰로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밀고 나갔다.
“우리 같은 폐기물업체는 지금 있는 곳에서 나가라고 해도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이전 부지를 구하지 못합니다. 10여년간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일군 삶의 터전을 공공기관의 행정갑질로 빼앗길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김 이사장은 “이 곳에서 나가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버텨낼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국회 등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다”고 설명했다.
결국 2015년 5월 국민권익위는 조합과 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권익위의 조정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갑질은 계속됐다.
합의 1년 후인 2016년 7월에는 서구청을 상대로 단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이 공사의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지만 공사는 8월 다른 명목으로 또다시 서구청에 소송을 걸었다.
결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중재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조합과 공사는 지난해 9월 부지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 단지 조성을 추진한 지 꼭 10년 만에 조합은 부지매각 대금 286억원을 완납하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지 매입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조달, 단지 조성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이전부지 확보 등 조합 혼자서는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쌓여 있다.
공사와의 다툼이 이어지면서 조합원들도 조금씩 지쳐갔다. 조합원사 33곳 중 절반 가까운 업체가 버티지 못하고 떠나갔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결국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김 이사장은 “(부지 매입대금과 공사비용을 위해) 조합원사들이 160억의 돈을 모으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받아 충당하려고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부지를 담보로 갖고 있어도 조합 명의로는 거액을 대출하려는 은행이 없었던 것이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자 결국 조합은 저축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금리는 무려 9% 중반에 이른다. 하루 이자 비용만 450만원, 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18개월 후까지 약 23억원의 이자를 내야한다.
김 이사장은 “담보를 갖고 있어도 조합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 금융권의 대출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면서 “영세업체들이 힘들게 자금을 모아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김 이사장은 “단지가 조성되면 관련 업체들은 부지난을 해소하고 국가적 과제인 자원재활용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