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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체감하는 소상공인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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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호] 승인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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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현- 지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수출, 산업·생산, 투자·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책자금 연대보증 및 약속어음제도 폐지, 창업기업을 위한 성장지원펀드 및 보증대출 프로그램 마련,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당국도 구조조정으로 고통 받는 지역의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지역 금융지원대책 유관기관 회의’에서 우선 관련 지역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이 사용 중인 기존 보증과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협력업체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자금은 금융위가 1000억원을 부담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300억원을 부담해 조성된다.
이러한 가운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세무 부담이 크며 세금신고 절차와 서류간소화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이 고용창출과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은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청장은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납부를 유예하고, 영세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는 등 세정 상 지원도 강화할 것이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많이 육성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금융당국, 국세청까지 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들 사이에는 이러한 정책이 아직 체감되지 않은 분위기다.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확장해 주고, 소상공인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며, PG사의 수수료 문제 등의 정책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기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인 지원과 단기적인 지원을 조율해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어 아우성치는 소상공인을 위해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들이 하루 속히 실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성현- 지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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