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오피니언 > 칼럼
상표 선택 시 유의사항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61호] 승인 2018.04.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이기철-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회사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던 과거에는 단순히 회사의 영업을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상호’만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회사의 이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출시하는 모든 제품들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아 그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특정 회사나 제품을 접할 때 가장 먼저 ‘상표’로서 이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에서 상표는 회사나 그 제품을 나타내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상표법상 정의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또는 서비스)과 타인의 상품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즉, 상표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것’(소위 ‘자타상품 식별력’)이며, 이는 상표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임과 동시에 상표의 등록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상표법은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②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③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④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⑤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⑥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⑦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등이다.
이처럼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는 이유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는 점(자유사용의 필요성)이 고려된 것이다.
예를 들어, 커피추출액과 우유를 혼합한 커피음료 상품과 관련해 단순히 ‘Caffe Latte’라는 상표는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통명칭은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어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사명 또는 상품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먼저 그것을 상표로서 등록받아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특히 그 표장이 회사의 영업이나 상품의 본질을 그대로 잘 나타내 소비자에게 명확히 인식되고 경쟁사업자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 또 한편으로 그 표장이 자타상품 식별력을 갖춰 상표등록요건을 결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기철-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중소기업뉴스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지역 특화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공통분모’

지역 특화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공통분모’
지난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조합소식
기업현장
중소·중견 車부품업체 R&D에 250억 투입

중소·중견 車부품업체 R&D에 250억 투입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부품기업 연구개발(R&D)...

한국 조선 5월 수주실적, 中 제치고 1위

지난 한달간 쾌조의 수주실적을 올린 한국이 조선 일감 확보 경쟁에서 중국을 제치고...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6.20 수 09:00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신영선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