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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저출산·혁신성장·안전이 투자 1순위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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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호] 승인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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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을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45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은 청년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혁신성장·안전 등 집중분야 선정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확충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구현·안보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창업·교육·주거 지원 등 에코세대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일 경험도 확대한다.
만일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만큼 늘어난다면 역대 최대 수준인 2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도 전년 대비 12.6% 늘어난 19조2300억원이다.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을 통해 온종일 돌봄 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도 집중 지원한다. 연구개발(R&D)·인력 양성·제도·정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성과 창출형 R&D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中企 부문, 수출→신산업 전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수출’보다 ‘신산업’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전년도 ‘수출 유망기업 발굴 육성 확대,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조속한 수출회복에 중점’에서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최우선 중점투자 사항으로 꼽았다.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점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관리하고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교통·산업·화재사고 등을 줄이고 미세먼지, 감염병, 불량식품 등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지원도 강화된다. 포항 대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크레인 전복 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끊이지 않는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분야에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호, 소득 분배 개선 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하는 예산을 늘린다.
재정 확장·지출 구조조정 ‘투트랙’
정부는 내년에 당초 계획보다 더 확장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총지출을 당초 계획상 증가율인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28조8000억원이다. 2017∼2021년까지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53조3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453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확장적 재정 추진과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도 실시된다. 정부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에 증액이 필요할 때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을 쓰도록 했다.
아울러 R&D 체계를 다부처·융합형 체계로 개편하고 산업단지 지원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연계하는 한편, 국민 참여 예산제를 본격도입하고 재정 분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5월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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