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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재수급 대안 마련차 日 산업 시찰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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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호] 승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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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28일 일본 나고야시 인근의 우베 레미콘공장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재수급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중소업계가 일본의 산업현장을 방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공동위원장 배조웅·김동우)는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일본 아이치현과 기후현 등 일본 비금속광물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현지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연수는 국내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는 6월부터 무허가 하천골재 사용도 금지되자  골재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현지 공장 및 토석채취 현장 방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에서  △토석채취기간 연장 시 주민 동의여부 △토석채취 시 도로 이격거리 제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등을 일본 현지 관계자들에게 집중 질문했다.
아이치현청 사방과 관계자는 ‘일본도 채석장 운영을 위해 주민의 동의를 미리 거쳐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토지의 소유자만 동의하면 가능하다”며 사전 주민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이격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골재채취지와 거리 관련 규제는 없지만 지자체에서 조례를 별도로 규정해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경우는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산림모래와 쇄석(부순 자갈)의 공급비중이 한국보다 높은데 이는 골재채취 인허가 제도를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산림모래는 한국(24.9%)보다 비중이 높고(40.2%), 전체 자갈대비 쇄석의 비중도 76%로 한국의 44.2%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6~7부 능선 이상 개발이 제한되는 한국과 달리 산 전체 개발이 가능해 쇄석을 채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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