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재난·재해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부터 인력양성, 규제개선까지 연계·추진하는 패키지형 연구개발(R&D) 체계가 도입되고, 자율주행차 등 응용기술분야는 기획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내달 10대 과제별 투자로드맵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 예산 편성방식 개선안을 내놨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점을 둘 혁신 성장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했다.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자율주행차 등이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고기능 무인기(드론), 지능형로봇 등도 10대 과제에 이름을 올렸고 미세먼지·재난·재해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도 10대 융합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10대 과제별로 관계부처·대학·출연 연구기관·기업 등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다음달까지 투자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과기부와 기재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로드맵을 조정해 다음해 R&D 지출 한도 결정, 통보할 방침이다. 기재부 예산 편성은 오는 8월 이뤄진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의 중장기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R&D 예산 중기작업반’도 융합형 R&D 투자 전략 수립을 핵심 과제로 선정한다.
R&D 예산과 규제 개선도 연계된다. 투자의 효율성과 적시성 극대화가 목적이다. 10대 과제별로 연구개발, 인력 양성, 제도와 규제 개선, 정부와 민간 역할 분담 등을 연계, 추진하는 R&D 개발 체계를 도입한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혁신 R&D 수행에 필요한 제도, 규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할 분야는 테스트베드, 파일럿 프로젝트 방식으로 특정 규제 모델을 가정해 제한적으로 지원한다. 제도 정비가 이뤄진 경우는 실증, 상용화 R&D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R&D 예산, 고용창출과 연계 편성
응용기술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의 R&D를 추진한다.
먼저 AI, 빅데이터 기술을 응용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 등 솔루션을 제공할 민간전문가와기업을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요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추진 체계를 가동한다.
국민 생활 문제 해결형 R&D의 경우 정부는 화두만 던지고 경진 대회 등을 통해 민간에서 창의적 해결 방안을 공모한다. 여기서 선발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후속 R&D 사업을 설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중 취약 계층 이용 시설의 화재 감식과 자동제어 방안,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등 안전 취약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 방안 등이 일례다.
R&D 예산과 일자리 창출 연계도 이뤄진다. 해당 부처는 주요 R&D사업 300개 대상으로 노동연구원의 고용 창출 효과 사전 분석 결과를 예산 요구서에 첨부, 제출할 계획이다.
또 고용 영향 평가 우수 사업은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혁신 성장 분야 실무 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 1만명을 양성하는 단기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는 장래 기술 발전의 패턴과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 등에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번 R&D 예산 편성 방식 개선을 통해 관련 기술 분야, 투자 주체 간의 연구 자원을 최대한 결합하는 융합 연구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