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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 늘어날 때 대출은 11%나 증가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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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호] 승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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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영업 대출 증가율이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보다 무려 1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들 위주로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는 568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 늘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53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480조2000억원 보다 11.5%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자료가 빠졌음에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두자릿수, 자영업자 증가율의 10배 가까이 됐다.
세부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대출뿐 아니라 사업자가 개인 자격으로 받은 가계대출도 포함한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92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171조5000억원)보다 12.4% 늘었다.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은 11.0%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자영업자 수와 견줘 계속해서 더 빨리 불어나는 추세다. 특히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2015~2016년엔 자영업 대출 증가율이 두자릿수로 확대하기도 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 속도는 가계대출과 비교해도 빠른 편이다.
가계신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5년(10.9%), 2016년(11.6%) 2년 연속으로 두자릿수였다가 지난해 한자릿수(8.1%)로 꺾였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2015년 13.5%, 2016년 13.7%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2014년 이후 지속한 부동산 시장 호조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부동산 임대업에 뛰어드는 사업자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들 못지않게 생계형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다. 이들의 대출은 금리 상승기 취약 고리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영업 중에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자영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금리 인상이 되면 타 업종보다 더 많은 빚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도·소매,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3대 자영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폐업 위험도가 최대 10.6%까지 상승한다는 지적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올해부터 자영업자의 대출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대출 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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