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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관세폭탄’ 맞교환 후 물밑 협상 모색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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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호] 승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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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자 중국이 미국산 대두 등 106개 품목에 동등한 보복을 하겠다며 양측이 서로 ‘관세폭탄’을 주고 받은 뒤 타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미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력하는 중국의 핵심 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정조준했고, 중국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대두·자동차 등 핵심 품목을 겨냥함으로써 묵직한 주먹을 맞교환했다.

美 ‘중국제조 2025’ 정조준
먼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이 발표한 1300개 품목 리스트는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된 품목을 망라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는 물량만을 앞세운 단순 제조업 대국에서 핵심 첨단 기술을 지닌 제조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이 이번에 관세폭탄 투하 대상으로 삼은 ‘중국제조 2025’는 ‘제조강국’을 목표로 한 중국의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2025년까지 5G 통신을 포함한 차세대 정보기술(IT), 로봇 및 첨단 공작기계, 항공우주 등 10개 핵심 산업을 세계 1~3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최근 의회에서 “중국제조 2025의 10대 핵심 업종은 관세를 부과하는 중점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의 ‘지식재산 도둑질’을 응징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中, 대두 등 트럼프 표밭 노려
중국의 항전 의지는 미국의 USTR이 ‘관세폭탄’ 1300개 품목 목록 발표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중국 상무부가 똑같이 보복하겠다고 밝힌 데서도 잘 나타났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오후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항공기, 화공품 등 14개 분야 106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관세부과 품목 명단에는 대두(황대두, 흑대두) 외에도 옥수수, 옥수수 분말, 수수, 미가공 면화, 신선 소고기, 냉동 소고기, 담배 등 농산품이 포함됐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대두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수입한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산 대두 3200여톤을 수입했으며, 금액으로는 140억달러(약 14조8750억원)에 달한다.
자동차 역시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100억달러(약 11조원)를 수입해 캐나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항공기도 지난해 보잉의 전 세계 항공기 인도량의 26%(202대)를 중국에 넘겼다.
그러나 이 같은 미·중 양국의 관세폭탄 난타전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해당 조치의 발효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협상 타결의 여지를 남겨뒀다.
관세 부과 발효 시기와 관련해 미 행정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6월초 정도로 늦춘 가운데 중국 역시 “미국 정부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상황에 따라 추후에 공표하겠다”고 밝혀, 두달 이상 협상할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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