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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하도급과의 상생’ 잰걸음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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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호] 승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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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자발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분야 상생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디스플레이, 포스코, SK하이닉스, SK건설, KT, 네이버, CJ제일제당 등 대기업 9곳과 만도(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 대덕전자(삼성전자 1차 협력사) 등 중견기업 2곳이 참석해 자신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약속했다.

1조원대 펀드 조성·자사 특허 제공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절대적 요소”라고 말했다.
우선 삼성전자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에게 자금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력사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활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2·3차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현대·기아차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기금을 신규로 조성해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지원책을 밝혔다.
LG그룹은 기존에 1차 협력사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하는 방안과 자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협력사에게 제공하거나, 협력사에 대해 부당한 기술 요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 협력사와의 기술협력을 약속했다.

최저가 낙찰 폐지·기술 공동개발
SK그룹은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2·3차 협력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자사 임직원 임금 인상분,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일부를 협력사와 공유하고, SK건설은 경영관리문서, 교육프로그램 등의 자산을 협력사와 공유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외주협력사를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외주비 증액과 협력사의 적정한 마진을 보장해 품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KT는 협력사와의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사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민간기업 최초 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내일채움공제’의 협력사 부담금 중 50% 지원 방안을 발표한 CJ제일제당은 협력사 신제품 개발을 위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레시피 개발부터 자사 유통망을 활용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네이버는 협력사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고, 2차 이하 협력사에게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내 공정거래협약 제도 손질
김상조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양극화는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분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자체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극화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이 상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최근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상생’이 규정된 것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실을 감안한 당연한 귀결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일본 도요타와 핀란드의 코네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었다. 도요타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자동차 수요가 줄자 ‘경영 합리화’란 이름으로 부품 단가를 더욱 낮추는 선택을 했지만 일부 부품의 품질저하로 이어져 2010년 대량 리콜사태를 겪는 등 큰 위기에 빠졌다.
반면 코네 엘리베이터는 250여개 부품 협력업체와 20~30년 이상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품 단가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는 등 공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했다. 그 결과 협력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할 수 있었고 코네 엘리베이터 역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상생협력 효과가 2차 이하 거래단계로 확산,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평가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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