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으로 고용 직격탄을 맞은 지역에 1조원을 풀어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실직자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하고, 4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 지역기업과 협력업체, 소상공인을 돕는다.
이번 추경안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1조원이 책정됐다. 지원 대상 지역은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한국GM 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이다. 정부는 이 지역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할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생활안정대부도 연 소득 제한을 4420만원에서 5430만원으로 완화하고, 한도도 자녀학자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생계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책도 상황에 맞춰 지원키로 했다. 완성차업계 생산직 숙련인력 실직자는 업종 전환 교육(500명)과 지역 유망업종 등에 재취업 지원(400명)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계를 위해서는 설계·도장 등 전문 기술인력 재교육(500명), 해양플랜트·항공 등 연관업종 재취업 지원(200명) 등이 마련됐다.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가 1년간 지원된다. 고용위기 지역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주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면 인건비의 절반(대기업은 3분의 1)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기업·협력업체와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에 애초 계획보다 2000억원 늘린 4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청년상인 지원·육성을 통한 위기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고용위기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고향사랑상품권’을 최대 20%까지 할인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인 위기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지역 대책은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