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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역 고용위기 극복 위해 3.9조 추경 긴급처방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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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호] 승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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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세종시 기재부 기자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심각한 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이어 두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편성규모는 3조9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청년일자리 대책에 올해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2조9000억원이 투입돼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만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다.
청년일자리 대책과 함께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지역 등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1조원을 투입해 추가적인 위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편성 배경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이 가속화해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청년·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을 해야 하는 시급한 핵심사업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된다.

中企 일자리 위한 특단의 조치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고용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기존 재직자에게 대기업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소득·주거·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확대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및 교통비 지원 등에 투입된다.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1035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취업 이후 5년간 소득세가 100%(연봉 2500만원 기준으로 연간 45만원) 감면되고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는 교통비 월 10만원(연 120만원)도 지급된다.
전·월세 보증금은 3500만 원까지 최저금리인 1.2%(연 70만원)로 4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원활한 대출 지원을 위해 직접융자 3000억원을 지원한다.
3년간 매년 200만원씩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200만원, 600만원을 매칭으로 지원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3년간 600만원을 저축하면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기존 재직자는 신규 취업자처럼 소득세 감면과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매년 144만원씩 저축하면(5년간 720만원) 기업으로부터 매년 240만원(5년간 1200만원), 정부로부터 3년간 360만원(총 1080만원)을 지원받는 내일채움공제 혜택도 있다. 결국 기존 재직자는 첫 3년간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교통비 지원을 합쳐 매년 7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자는 신규 취업자보다 연봉이 높아 소득세 감면 혜택이 크고, 기업의 내일채움공제 지원액도 통상 24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혜택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조건 중 재직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또 5년간 내일채움공제 정부 부담분을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고 그만큼 기업 부담분은 줄여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재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1명을 새로 고용한 중소기업은 인건비·세제지원 등 최대 3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개월간 30만원씩 지원해주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50만원씩 6개월 지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창업기업에 5년간 법인세 감면
이번 추경에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취업하지 못한 이공계 학·석사들이 산·학협력 연구개발(R&D)에 참여한 뒤 사전에 협약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도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총 6000명, 투입 예산은 1017억원 규모다. 인문계 학·석사는 상대적으로 산·학협력 교육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해 내년 본예산에 지원 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기존 계획보다 800곳 더 늘어난 2900곳 보급하기로 했다. 생활혁신형 창업을 지원하는 성공불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려 현실성을 높였다.
성공불융자는 창업에 성공하면 빌린 돈을 갚고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융자 방식이다. 기술혁신형 창업에는 사용 제약이 없는 1억원의 오픈 바우처가 지원되고 청년창업 기업은 5년간 소득·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400명의 청년 창업농 지원을 위한 431억원의 융자 지원금도 마련된다. 성장 유망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에게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졸 취업장려금’ 대상은 1만명에서 2만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추경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등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현안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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