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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건의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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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호] 승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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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여야 정치권에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5일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각각 방문하고,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현안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생계형 적합업종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6월 말 생계형 적합업종 중 47개 업종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뤄졌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박성택 회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인력난으로 어쩔 수 없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은 내외국인간의 임금역전현상이 일반화 되는 추세”라며 중소기업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박 회장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여금과 숙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6월 말 어묵, 장류, 순대 등 47개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여야 3당 원내대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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