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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통계 뒤흔드는 44만 ‘공시생’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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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호] 승인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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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취업준비생이 70만명에 육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로 분류된 인구는 69만6000명에 달했다.
3월 기준으로 보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 규모다. 모든 달을 놓고 봐도 2017년 5월(72만5000명)과 7월(71만9000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치다.
‘취업준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1.6%로, 2016년 11.8%를 기록한 후 3월 기준으로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반면 불과 한달 전인 2월의 청년실업률은 9.8%로 1년 전(12.3%)과 비교하면 2.5%포인트 개선돼 2013년(9%) 이후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한달 새 청년실업률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인데는 대체로 2월초에 있었던 공무원 시험 접수 기간이 올해는 2월말로 미뤄진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공무원시험이 3월에 주로 실시되면서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 수만명씩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청년실업률이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 기간에 따라 출렁이는 건 그만큼 공시생들이 많다는 의미다.
최근 ‘현대사회와 행정’ 28권에 게재된 ‘공무원시험준비생 규모 추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시생 규모가 약 44만명으로 추정됐다. ‘공시생 44만명’이라는 규모는 우리나라 청년 인구(만20∼29세·644만5000명)의 6.8%를 차지한다. 2018학년도 수능 응시자(59만3000여명)의 약 75%에 이른다.
공시생은 평상시 대학교·대학원 재학이나 학원 수강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공무원시험 원서를 접수하는 순간 ‘실업자’로 분류되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이처럼 공시생의 상황에 따라 분류가 달라 통계를 추출하기 어렵고, 공무원시험 종류가 다양한 것도 정확한 규모 추정을 어렵게 한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공시생 양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17조원을 넘는다고 집계했다. 
2016년 공시생 수(25만7000여명·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산)를 기준으로 이들이 취업해 경제활동을 했다고 가정하면 연간 15조4441억원의 생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청년 가계소비지출액을 토대로 계산했을 때 연간 6조3249억원의 소비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었는데, 공시생들이 시험준비에 따른 비용만 지출해 이들의 소비 규모는 4조6260억에 그쳤다고 계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육, 노인 간호, 소방 등에 필요한 공무원은 늘려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만 커지는 만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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