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수출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재권 분쟁대응에 성공한 우리기업들의 사례를 8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주>

국내 중소기업 A사는 수면 시스템 연구 및 침대 매트리스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수면 자세, 수면 환경 및 제품의 성능과 구조에 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A사는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IoT) 기술 개발에 발맞춰 신제품을 개발하고, 중국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시장 진입을 목표로 생산을 앞두고 있다.
A사는 신제품 수출에 앞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유사상품이 얼마나 출시됐는지, 경쟁업체와의 특허 분쟁 가능성이 어떠한지 알고 싶었다. 스마트 매트리스와 관련된 현지 시장의 특허권을 확인해, 자칫 일어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출 전략 컨설팅을 통해 알게 된 중국 시장 상황은 치열했다.
A사가 염두에 둔 수출 타깃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의 매트리스 수입시장 규모는 1356만5000달러(2013년 기준)로, 세계 2대 매트리스 수요시장이다.
현재 중국 매트리스 시장은 중국 및 해외업체와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고, 2002년 이후 10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 지재권 관련 분쟁 건수 증가 추세에 비춰 볼 때, A사는 제품 수출에 앞서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사전 위험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A사의 제품과 관련된 주요 경쟁사들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Z사 등 다수의 업체가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Z사는 미국에서 다수의 상표분쟁(침해금지 등)을 진행 중이었지만, 이는 A사 상표와 다른 것으로 판명돼 상표 분쟁의 위험은 낮았다. 그러나 주요 경쟁사인 Z사가 지재권 분쟁에 적극적인 기업인 것을 확인한 점은 성과였다.
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유사 특허 1만2481건 중 지재권 분쟁 가능성이 특히 높은 특허 5건을 선별해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심사이력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현지 전문가인 중국 변리사를 통해 비침해 논리 개발, 회피 설계, 무효화 전략 개발 등의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이후 A사는 벤치마킹 및 회피설계를 통해 신규 특허 5건을 추가로 출원했다.
또한, 매트리스 디자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침해분석을 진행해 다각도의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모션배드 업체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등 해외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 할 수 있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