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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껐지만 기술유출 ‘불씨’ 여전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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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호] 승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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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내부 전경

산업부의 이번 판정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자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거나 공개 불가능한 정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에 산업계는 고용노동부와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기업의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는 기업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고용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전산으로 공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경우 경쟁사나 경쟁국이 우리 기업의 물질 활용 여부를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김영주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과 강병원·신창현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묶여 있는 산안법 개정안을 병합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김 장관과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병합 통과될 경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물론 역학조사 결과, 유해위협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등 각종 기업 기밀 자료가 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보고서에는 공정 흐름도, 장비 목록, 배치, 건축물 평면도, 공정설계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핵심 제조 기술이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진우 한국안전학회 정책부문장은 지난 18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모든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선진국 어느 나라도 MSDS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보유 중인 화학물질 정보를 고용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개정안에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 사유도 근로자 자신의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보건자료 내용 중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으며 △중국과 기술 격차가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2∼3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1∼2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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