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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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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호] 승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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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몇년간 작성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지난 17일 확인했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화성, 평택, 기흥, 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했다.

국가핵심기술 7개 중 6개 유추 가능
산업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AP 공정 및 조립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 등은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자, 이를 근거로 보고서 공개 방침을 세웠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보고서에는 반도체 라인, 공정 배치 순서 등을 담고 있는 기밀 내용이 있어 제3자에게 공개되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했다.
산업부는 심의 결과 보고서 내용 중 공정 이름과 배치(layout), 화학물질 상품명과 월 사용량을 통해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7개 기술 중 6개를 유추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화성공장의 2010~2017년 보고서에는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하는 공정기술, 온양공장의 2011~2017년 보고서에는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하는 조립기술이 포함됐다.
평택공장의 2017년 보고서에는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공정기술, 기흥공장의 2009~2017년 보고서에는 30나노 이하급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기술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SoC 공정기술이 들어있다고 봤다.

“보고서 공개 시 中 업체에 ‘드십시오’하는 꼴”
산업부는 보고서 내용 중 측정위치도에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이 있어 경쟁업체의 생산성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에 특정 라인이나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상품명과 월 취급량이 있어 이를 통한 공정 비법과 레시피(recipe)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화학물질 정보를 후발업체가 획득하면 여러 대체물질을 검증할 필요 없이 최적물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산업부는 특히 작업환경보고서를 유족이 아닌 제3자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를 보자마자 대부분 위원이 굉장히 놀라워했다”며 “많은 정보가 비교적 상세하게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위원은 이 보고서가 기술보고서냐고 물었고 어떤 위원은 이 자료가 혹시 중국 같은 경쟁업체에 들어가면 이는 곧 ‘드십시오’라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이나 설비 배치는 수만개의 경우수가 있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 업체들이 엄청나게 노력한다”며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수개월, 몇년 걸리는 작업을 단숨에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담긴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도 “이 노하우를 개발하기 위해 특정 업체와 몇년 동안 투자하기도 한다”며 “연도별로 화학물질 사용량과 종류를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경쟁업체가 얼마나 많은 돈과 전문가를 투입해 반도체 굴기를 하는데 이 정보까지 나가면 따라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작업환경보고서 유족 아닌 제3자 공개에 우려
산업부는 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고용부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당초 보고서 취지는 사업장의 위해로부터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3자에 공개되는 문제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나 공장 근로자들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회사 직원이지만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고용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고용부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으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되면 해외 유출 방지 노력을 해야 하고 유출 시 처벌 규정 등이 있다”며 “근로자 재해를 예방하면서도 산업기술보호법상 취지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수원지법이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보고서들을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이후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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