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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만든 우리 제품, 지재권 보호가 급선무[국제지재권 분쟁 TIP]스타트업 IP 보호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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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호] 승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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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전기자동차 부품 중 하나인 냉각유로 하우징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A사는 PDF(Pipe Double Filling) 코어 기술을 활용한 모터하우징을 개발,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독일 F연구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A사의 최종 목표는 유럽 시장에 진입해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과 어깨를 겨루는 것으로, 이를 위해 첫 시험 무대를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시장인 중국으로 선정,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A사는 해외시장에 이미 자사의 PDF 코어 기술과 유사한 기술 및 관련 특허의 존재 가능성이 큰 상황임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출에 앞서 타깃 시장(미국, 유럽, 중국)의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 분야 특허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관련 시장동향을 분석해보니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해외 유수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었다.
이에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A사는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의 첫 단계로 자사 기술과 유사한 특허 존재 여부 및 분쟁 가능성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A사가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해외 전기자동차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열관리용 유로형성 기술과 노하우를 지재권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A사는 수출 시 지재권 분쟁이 없도록 회피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출원 전략을 확보할 목적으로 컨설팅을 받으면서 해외 경쟁사 및 관련 제품 특허를 분석했다.
그 결과, A사의 보유 기술은 해외 주요 5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중국)에 등록된 관련 특허의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비교적 낮은 것을 확인했다. 또 중국 경쟁사의 주요 특허 4건을 선정 및 분석을 시행해 공개 특허 2건의 등록 여부와 보정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원기업 : 전기자동차 부품 개발기업
▶분쟁대상 : 냉각유로를 포함한 모터하우징
▶지원내용 : 수출국 대상 특허분쟁 위험도 사전검토

-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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