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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자본 쏠림이 전체 생산성 저해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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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호] 승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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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이라는 보고서에서 대기업 집단에 과도하게 많은 자본이 집중되면서 한국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경제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2011년 이후 연평균 1% 수준의 하락을 반복하면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더는 생산요소의 양을 늘려 성장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성 증가율 둔화는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의 생산성 하락 원인을 평균 생산성,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의한 효과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생산성 증가율 둔화는 3가지 요소 중 주로 저조한 자원배분 효율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2015년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노동 등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한 전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을 0.4~0.7%포인트 낮췄다. 분석 기간을 2011∼2015년으로 한정하면 생산성증가율 하락 폭은 1.5~1.8%포인트로 확대됐다.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주로 목격됐다. 대기업집단을 계속해서 유지한 기업의 경우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은 2015년 기준 생산성 증가율을 2.4~3.6%포인트 끌어내렸다.
반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독립기업)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대·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를 변수로 분석했을 때 기업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대기업집단 기업이 독립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자본을 점유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본을 한단위 더 투입했을 때 증가하는 생산량을 뜻하는 한계자본생산성은 대기업집단기업이 독립기업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대기업집단에 투입되는 자본을 독립기업으로 돌렸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면 대기업집단 기업의 총요소 생산성은 독립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집단에 의해 노동과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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