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소상공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 연대보증 전면폐지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64호] 승인 2018.04.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개인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적용을 제외해 왔으나,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연대보증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재기 활성화의 애로요인 중 하나로 꼽힘에 따라,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요구되던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역시 전면폐지 되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연대보증 대출건은 총 1733건으로 집계됐으며, 연대보증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약 1600여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대보증을 폐지함에 따라 높아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심사 단계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해 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 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자금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이나 업무상 횡령, 배임 및 문서위조와 변조 등의 약정 위반 시 연대보증을 적용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해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권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내수·수출·고용 부진 ‘삼각파도’에 성장 뒷걸음질’

내수·수출·고용 부진 ‘삼각파도’에 성장 뒷걸음질’
한국경제를 둘러싼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내수 증가세가 약화된 가운데 수출마...
조합소식
기업현장
민간 중심 창의적 제조 생태계 조성 첫발

민간 중심 창의적 제조 생태계 조성 첫발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전국 65곳에 창...
“SW개발 사업비 ‘머릿수’로 산정 관행은 불합리”

“SW개발 사업비 ‘머릿수’로 산정 관행은 불합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7.17 화 18:11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신영선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