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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에너지전환 균형 맞춰 추진”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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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호] 승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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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18일 출범했다.
8기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8기 녹색성장위의 1차 회의를 열고, 임기 1년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간위원 25명은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민간위원장에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여성위원의 수는 지난 7기 7명에서 이번에는 11명으로 늘었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환경부 장관·산업부 차관 등 17명이 위원을 맡는다.
정부는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녹색성장위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와 환경부가 보고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날 보고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주요 내용은 △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 △국민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제(갈등관리와 에너지분권, 국민참여)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 등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5개 분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을 가동했다.
환경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문재인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연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정·보완작업 중이며 녹색성장위의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계획 역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반영한다.
이번 2단계 할당계획은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 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고려한 할당방식 적용업종,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유상할당 적용업종 선정 등과 관련해 산업계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공청회와 업종별 간담회, 정부 내 논의절차 등을 거쳐 할당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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