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6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한 마디로 “중소기업·청년·지역일자리 등 3대 분야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자”는게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R&D 지원을 받은 후 내야 했던 기술료의 납부 기준을 정액에서 매출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창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서울 마포 신용보증기금 사옥이 내년까지 청년 창업기업들의 허브인 ‘마포 청년혁신타운’으로 거듭난다. 이 혁신타운에는 청년창업기업 300개가 단계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판교 테크노밸리내 기업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 등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과 정부 규제 등으로 진척이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6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中企 R&D ‘시장 주도·성과 중심’
정부는 이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과 시장 주도로 R&D 과제를 선정하고, 성패 판정 기준을 매출 같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벤처캐피탈(VC)과 기술평가기관 의견을 반영해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R&D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R&D 지원 사업의 성패를 판정할 때는 일정 기간 내에 매출(수출) 확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같은 가시적인 실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현행 성패 판정 시스템은 R&D 지원 종료 직후에 기술과제 목표 달성 중심으로 이뤄져 단편적이고 시장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이 R&D 지원 과제가 성공할 경우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의 경우 매출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경상 기술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료는 매출 발생 여부와 무관한 정액 기술료가 대부분이어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기대 성과가 큰 도전과제 지원도 확대한다. 도전과제 예산을 전체 중소기업 R&D 예산의 5%까지 확대하고 중간평가 면제, 연구비 전용 범위 확대, 면책제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기반 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산·연 협력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R&D 바우처 매칭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R&D 역량이 취약한 지방 기업과 지역 대학을 연결해 기술 개발 기획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스쿨’도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원 연구비의 30%를 신규 고용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총 연구비 4억원 이상의 R&D 지원 사업에는 청년 기술인력 채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료 감경(50%), 기술인력 R&D 상여금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정 업체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연구비를 악의적으로 부정 사용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연구비 집행의 공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마포에 청년창업기업 300개 입주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으로 신보 본사가 대구로 이전함에 따라 공실로 남은 17개 층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리모델링 후에는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청년창업기업 300여개가 입주하게 된다. 입주기업 대표는 원칙적으로 39세 이하 청년으로 한정해 청년창업에 특화한다. 청년혁신타운에는 창업과 금융, 교육, 네트워크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업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청년 혁신타운에는 창업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개발하고, 실증체험해 볼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와 ICT이노베이션 스퀘어도 만들어진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59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ICT이노베이션 스퀘어에는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과 실증체험 장비가 구축돼 블록체인 사업모델 기획, AI창업기업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진다. 24시간 개발공간도 마련한다.
정부는 청년혁신타운에 한국성장금융과 신보 사무소, 혁신모험펀드 운영사 등 국내외 벤처캐피털도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에는 정책자금과 펀드를 활용해 청년창업기업 지원자금을 주고, 금리 우대, 보증비율과 보증료 우대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마포 혁신타운을 인근 창업지원시설과 신촌의 대학, 여의도의 금융기관과 연계해 서북권역 대표 혁신창업 타운으로 조성, 판교 테크노밸리, 강남 테헤란밸리와 함께 글로벌 혁신창업 트라이앵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자체별로 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1차적으로 4개 대기 프로젝트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4건 등 8개 사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4건의 대기 프로젝트 중 판교 테크노밸리 내 기업 클라우드 센터의 경우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돼왔으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오는 2022년까지 3800억원의 투자 및 5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가시화시키기로 했다.

경찰기동본부가 패션혁신허브로
동대문 패션허브 구축사업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한 경찰청과 서울시의 이견으로 지연돼왔으나, 대체부지 마련과 기동본부·기동타격대 분산 이전 방식으로 신속히 진행해 1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대구의 낙동강 국가하천부지를 활용한 튜닝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드론시험비행장 등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 국유지에 대한 공장 증·개축 제한 규정으로 250억원 규모 투자가 지연돼왔던 광주 산업단지 외투기업 사업도 적극적 유권해석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개선의 경우 마리나업을 법령상 관광산업으로 지정하도록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부산에 관련 사업 투자를 허용하고, 지방흡입시술 부산물인 콜라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대구의 제약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차 충전소 등 융복합 충전소를 설치하고 연구개발특구 내에서도 수소연료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광주에 최대 5개소 충전소, 150억원의 투자를 창출토록 할 방침이다.
국공유지에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제주도에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00기를 확충, 350억원 상당의 투자효과를 가시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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