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안에 담긴 지역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방자치단체와 전북도, 경남도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설명했다.
전북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지난해 7월)와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 공장 폐쇄(다음달 예정)로 제조업 종사자 약 47%가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미리 제출한 회의 자료에서 주장했다.
통영시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조선소 인근 아파트 매매 가격이 2년 사이에 20∼30% 하락하고 제조업 종사자의 약 39%가 일자리를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울산 동구는 지난해 말까지 최근 2년 사이에 식품위생업 분야와 공중위생업 분야의 업체 수가 각각 29.6%, 40%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 지역경제가 파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추경안 기준 205억원, 1인당 1000만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추경안 817억원, 1인당 최대 200만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추경안 1000억원, 1인당 7000만원) 등 지원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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