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관련된 업종·분야별 규제를 모아 해결하는 규제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단편적, 건수위주 규제해결 방식을 탈피해 업종·분야별 규제를 모두 모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현장의 체감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분야별로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는 제조·유통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현장에서 만나 애로를 청취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관련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중기부는 포털사이트에 ‘규제해결 끝장 캠프’ 카페를 업종별로 개설, 규제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의 첫번째 행사로 ‘스마트 e모빌리티’분야를 대상으로 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가 열렸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진행된 토론을 직접 주재하며 “업종별 규제에 대해 한번에 논의하고 한번에 해결방식을 찾는 방식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장관은 “규제개혁을 제때 못하면 산업이 뒤처지고, 규제개혁을 잘못했다가는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규제개혁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사회적 공론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최대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각 부처의 축적된 지식을 총망라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며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급에서 토론하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해룡 에코아이 대표는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에 진입을 못 한다”며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중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경사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진입을 허용할지 고민해야 하고 후속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면허 취득 의무조항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배우기 쉽고 조작이 간편하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전문가들은 면허를 면제해주더라도 기초 지식 교육 등 안전관리를 위한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일정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토론을 계기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많은 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가한 관계부처 담당자는 “그동안 소통 부족에 따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해소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민간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가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진입장벽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