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시행되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최근 중소기업 1028개를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62.5%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변동 없음은 25.4%, 감소는 1.3%였다.
그동안 기업 등 민간부문의 법정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약정휴일을 자율적으로 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에까지 확대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들은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일요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민간 기업에 적용할 경우 1인당 인건비는 평균 8.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인건비 예상 증가 폭은 5∼10%라고 응답한 기업이 33.7%로 가장 많았고, 10∼15%(32.8%), 5% 미만(17.4%) 순으로 나타났다.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61.7%가 반대 의견을 보여, 찬성하는 기업 27.2%에 비해 많았다.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43.6%)를 가장 큰 반대 이유로 들었으며, ‘근로시간 분배 및 휴일은 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27.4%)하다는 응답과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차질이 발생’(20.0%)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찬성하는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기대’(49.2%), ‘대·중소기업간 차별없는 휴일 부여 필요’(20.3%), ‘거래기관이 휴일이므로 근로 필요성 낮음’(13.5%)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휴일·휴가 제도와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은 ‘주휴수당 폐지’(24.8%)를 가장 원했으며 ‘공휴일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24.1%),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인하’(23.8%),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16.7%)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공휴일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3.8%는 현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급휴일인 기업은 24.3%,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은 18.5%로 나타났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 확대 등 노동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속도 조절 요구가 매우 높다”며 “정부가 보다 세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