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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분쟁, 무효화 전략 수립부터[국제지재권 분쟁 TIP] 현안(경고장) 전략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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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호] 승인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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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는 배수구 머리카락 제거용 필터, 교체형 배수구망, 다용도 스마트폰 액세서리, 탈부착 전환용 흡착필름 등 아이디어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이다.
C사의 제품 가운데 2016년부터 수출을 시작한 배수구 머리카락 제거용 필터는 바이어 T사를 통해 미국의 온라인 쇼핑사이트 아마존(Amazon)에서 판매했다. C사의 제품은 판매 1년 만에(2016년 기준) 주문량이 2배 증가했고, 미국 내 제품 리뷰 사이트에서 관련 카테고리(Hair Catcher) Top 5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7월 C사는 T사로부터 “아마존이 경고장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다. 특허권자 X가 아마존에 C사의 제품 판매 중지를 요청했고, 이에 아마존이 1차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아마존은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2회 수령하면, 침해 여부를 떠나 제품의 판매를 무조건 중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T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X와 접촉했지만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T사는 현재 아마존에 제품 공급을 중단한 상태이며, C사에 “경고장에 대한 대응이 완료되는 시점에 판매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C사는 다른 상품 수출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C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분석하고 경고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현안(경고장) 전략 컨설팅을 받게 됐다.
협상의 경우는 특허권자 X의 거부로 결렬돼 특허 분쟁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위험 특허에 관한 무효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현황을 파악해보니 특허권자 X는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경쟁사 D에게 허용한 상태였다.
또, 분쟁 특허 심층 분석을 통해 경쟁사 D가 또 다른 경쟁사인 E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침해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이 과정에서 분쟁 특허에 관한 무효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돼 컨설팅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E사에 제공해 무효심판에 활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 X의 특허권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고, C사의 아마존 판매 재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기업 : 생활용품 생산 기업
▶분쟁대상 : 배수구 머리카락 제거용 필터
▶지원내용 : 분쟁 특허 무효화 방안 마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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