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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특허 유효성’ 적극 다퉈라[국제지재권 분쟁 TIP]특허침해 경고장 전략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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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호] 승인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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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재료 전문업체인 D사는 최근 MTA 기반의 근관 충전재를 개발했다. D사가 개발한 제품은 치아 근관치료(신경치료) 시, 근관 충전물을 주사기로 치아 내부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D사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해외시장 확장을 위해 유럽으로 수출을 준비하던 중, 근관 충전재 분야의 경쟁사인 유럽의 W사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 이로 인해 D사는 유럽, 미국을 비롯해 예정돼 있던 수출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 D사는 매출액의 80% 이상을 근관 충전재가 차지하고 있어, 수출 중단 사태에 따른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D사는 경고장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수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 사업에 신청했다.
먼저 특허 침해를 주장한 유럽 W사의 제품과 M사의 제품을 비교해 보니, 특허 분쟁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마리를 찾기 위해 먼저 W사의 과거 분쟁 현황을 조사했다. W사는 그동안 특허 소송을 진행한 이력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W사 특허의 유효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았다.
우선 W사의 특허가 출원에서 등록까지 이르는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유럽 외 지역에 출원된 W사의 동일 특허를 분석해 허점을 찾았다. 조사 결과, W사의 특허는 유럽에서 등록 후 이의신청이 제기된 불안정한 권리임이 밝혀졌고, W사의 특허의 구성이 기재된 핵심 선행기술 문헌을 찾은 후 이를 이의신청 과정에서 공격하는 전략을 세웠다.
현재 등록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며 선행기술문헌 확보로 인해 W사의 특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D사의 MTA 기반 근관 충전재의 일부 구성을 다른 재료로 대체함으로써 W사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회피설계안을 마련하고,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D사는 경고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외 바이어들에게 분쟁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알리고, 경고장 발송으로 중단됐던 유럽 수출을 재개했다.

▶지원기업 : 치과 재료 생산 업체
▶분쟁대상 : MTA 기반 근관 충전재
▶지원내용 :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경고장 대응 전략

-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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