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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K뱅크 이어 인터넷銀 또 생긴다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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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호] 승인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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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진입규제 완화로 이르면 내년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어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전유물이었던 금융사 진입정책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업권별 진입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만이다. 금융사 진입규제를 완화해 금융산업 경쟁을 촉발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편안의 큰 틀은 △적극적인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진입장벽 낮추기 △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이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검토 본격화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금융산업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신규 진입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감독 당국 전유물로 여겨지던 금융사 진입정책을 민간에 맡겨 객관·공정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평가위는 금융소비자 분야와 학계·연구기관, 금융·산업계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열고 논의 결과는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평가위를 즉시 구성해 업권별 산업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보험·부동산신탁업을 우선 점검한 후 은행 등 타 업권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인가 관련 정책결정은 당국과 담당자의 재량에 의존해 적극적으로 인가를 할 유인이 없었다”면서 “민간 중심의 경쟁도 평가를 바탕으로 추가 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융업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정책을 좀 더 공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일례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가 심화·확산하도록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 후 시중은행들이 2%대 예·적금 특판 상품을 출시하는 등 변화가 감지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출범할 수 있다고 본다.
특화은행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출현시키려면 좀 더 근본적인 차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험·금융투자업 신사업 문 연다
보험과 금융투자업 등은 신사업 위주로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소액·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을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이 허용된다.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 소규모 신생업체들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온라인전문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서는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액보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보험, 연금 등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소규모 특화중개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하지 못했던 금융투자업도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 등의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하는 투자중개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는데 특화증권사에 대한 투자중개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자본금요건도 기존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1인 투자자문회사 설립으로 자문업 활성화에 나서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특화신탁회사의 인가단위도 세분화된다.

인허가 절차 투명성·신속성 제고
인가 심사 판단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해서 ‘인가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한다.
인가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하고 금융당국자와 금융당국 퇴직자·기업 인가 담당 외부인과 접촉은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인허가 관련 기존의 유권해석, 반복적 법령오해 사례 등을 인가 매뉴얼에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업 인허가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와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중간점검 제도를 동시에 도입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혁신적 금융’ 수요가 커진데다가 실물 경제 지원 등 금융 본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금융사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함께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해 소비자 실생활에 미치는 혜택을 최대한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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