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환경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 한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출구전략이 지역에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연구원이 서울 중구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 “지역에서부터 희망을 만들고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게 새 정부 균형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참여정부 등 이전 정부가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시정과 격차 해소라는 개념에서 균형발전정책을 했다면 새 정부는 한국이 가진 여러 어려움을 지역에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변화된 시대요구와 저성장·양극화·지방소멸 등 위기에 대응해 ‘분권, 포용, 혁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며 “4차 계획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새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4차 계획은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위와 관계부처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실천계획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계획 수립을 앞두고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충북지역사업평가단이 4차 계획의 의의와 방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발전정책, 방방곡곡 생기 도는 균형발전정책,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균형발전정책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자동차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과 경남 지역을 언급하며 “지역경제의 위기라는 당면한 과제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가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찾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내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 공간과 사람이라는 지역혁신 3대 요소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이를 위해 산업부가 지역 대표 중견기업 육성(기업), 국가 혁신클러스터 조성(공간), 젊은 인재가 모이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구축(사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국가균형발전위는 심포지엄 논의를 바탕으로 19개 부처·청, 17개 시·도와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4차 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43개 실천과제 외에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발전투자협약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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