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사진)을 발간하고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과제 추진노력과 그 결과를 정리했다.
자료집은‘변화’‘약속’‘숙제’의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변화’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변화의 큰 줄기를 5대 국정목표별로 정리했다.
‘약속’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삶과 직결된 35개 정책의 추진실적을 요약했다.
‘숙제’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과 함께,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15개 과제를 선별해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자료집에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로운 철학에 따른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증가, 신설기업 월 1만개 돌파 기록을 세우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또 규제방식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선정,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방식 개편 등을 통해 산업분야에서 활발한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방지, 4대 분야(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공정거래 기반조성, 상가 임차인 보호 등을 강력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자료집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임금격차 △고졸취업 △가맹점보호 △재벌개혁 등 15개 ‘숙제’를 선정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이날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문 대통령이 초기 이미지는 참모와 커피 산책을 하고 5·18 유족을 안아주는 ‘소탈한 대통령’이었지만, 올해 들어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이끄는 등 국정을 책임지는 ‘든든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년간의 문 대통령은 △평화 대통령 △외교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민생 대통령 △소통 대통령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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